[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5‧9장미대선 아닌 촛불대선… 安 통해 국정농단세력 재집권 시도 걱정”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9대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각각의 공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대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정책경쟁’보단 ‘박근혜 심판 세력’ 대 ‘심판 반대 세력’ 이란 구도로 엉뚱하게 흐르고 적폐세력의 재집권 시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기도 한 안 처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닌 촛불대선, 민생대선”이라고 정의내렸다. 이번 대선에 대한 촛불민심의 요구 절반은 국정농단세력의 철저한 심판과 적폐청산, 다른 절반은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라고 규정했다.

안 처장은 “촛불집회에서 수없이 많은 구호가 나왔지만 별다른 논란이나 지적이 없던 게 ‘재벌개혁’ ‘이재용 구속’이었다” 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공정, 국민연금까지 손댈 정도의 재벌 특혜 등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세력 심판·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민생살리기 등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에 대해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고 해 반갑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민생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나. 대세론에 기대어 국민 걱정을 씻어줄 민생공약 제시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 및 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 5년 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때보다 후퇴한 느낌”이라며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공약에 문 후보와 캠프가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처장은 “국민이 바라는 건 문 후보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통신비 인하 정책, 안전한사회 공약처럼 구체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것들”이라면서 “5년을 더 준비했으니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절감 등에서 더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나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면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일방통행에 대한 제동 역시 약했다”고 평했다.

안 처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사드 배치 입장 번복△규제프리존법 찬성 △개성공단 재가동 불가 △공공유치원(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반대 등에다, 촛불집회 불참 이유를 설명하면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부당하게 비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을 들고나온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도박장 만들고, 특정 지역에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재벌이 미용실까지 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전반에 눈에 띄는 경제민주화나 민생살리기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사드 관련해서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 공당의 후보가 마음대로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나”라며 “수구세력에 대한 구애로밖에 안 보인다. 안 후보의 우경화, 보수화에 대한 촛불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안 처장은 “촛불혁명 덕분에 열리는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 발전과 민생 살리기, 그리고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경쟁 구도로 갈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박근혜를 심판했던 세력과 심판 반대 세력의 구도로 변질돼 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구보수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급작스럽게 방향을 튼 안 후보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국정농단, 적폐세력을 비호했던 이들이 안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안 후보를 통해 적폐세력들이 재집권을 꾀하는 꼴로 촛불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