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회원국, 상반기 내 협상 진전 기대...정부 “사드 직접적 상관없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17차 공식 협상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지난 1월 30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메가 FTA’인 RCEP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RCEP은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지난 16차 공식 협상까지는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돼 왔다.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협력,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 챕터가 타결된 것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추가로 타결된 부분은 없다.

산업부는 참여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RCEP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교역ㆍ투자 확대와 세계 경제 회복 차원에서 중요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반기 내 상당한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 사안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RCEP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6개국 다자 FTA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중국이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아세안(ASEAN)이 주도권을 쥐고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RCEP이 유용한 플랫폼으로 소통 창구가 될 순 있어도, 사드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FTA 교섭관은 “RCEP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로서도 기체결 FTA국가와 추가적인 개방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 중국 역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해 RCEP 전체 협상에서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라미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한중 간 사드 배치 관련 분쟁이 RCEP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협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협상 타결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CEP 협상을 사드 문제 완화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