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환경부 노조위원장 “환경ㆍ복지 등 시대적 요구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박상동 환경부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환경권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이라는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이 반영된 정부조직개편, 경제민주화, 실효적 개헌효과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하는 박 위원장은 “환경권, 청년 일자리 확대, 보편적 복지 등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고 있고, 이는 생존권ㆍ생명권에 대한 요구로 귀결되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더욱 요구가 커진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환경, 노동, 복지 분야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권한에 걸맞은 부총리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하는 자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시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저항했더라면 국정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며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