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정무위,‘한진해운 사태’ 조양호 회장 대국민사과… “전경련 해체” 성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심… 산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전 감자여부도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맞물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해체설’을 부채질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일련의 물류대란 사태를 놓고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여야 위원들로부터 책임에 대한 질타를 들어야 했다.

여야는 물류대란 책임을 추궁하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조 회장은 국감장에서 “해운물류 사태와 그룹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류대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 전 보유지분 감자 여부도 쟁점이 됐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대주주는 대주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일반소액주주는 미세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소액주주도 미세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높였다.

야당 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경련을 놓고 ‘해체설’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며 “가입한 17개 공공기관은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기존 여당과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산은과 기은은 전경련 탈퇴 검토를 시사했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탈퇴가 맞다고 본다.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지적하자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은 권선주 행장 역시 “1968년 가입한 이래 지속돼 왔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