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유심(USIM)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0일 “미래부가 지난 8월18일 과천청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간담회를 열어 유심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하거나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SKT는 3889억 원 KT 2050억 원, LG유플러스 1609억 원 등으로, 매출 총액은 7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봤다.
이통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개당 3000~4000원 수준.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1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심 가격은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관리비용 및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통3사의 유심 판매가는 국외 주요 사업자와 비교해도 과하게 높은 편이다. 스페인 Movistar와 영국 EE는 유심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Orange는 4863원, 호주 Telstra는 1681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