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알파고 교육법’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무성하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의 우려 속에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구세주처럼 과대포장된 경향도 없지는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사회의 산업 변화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표현인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새로 출현하는 직업에 급박하게 적응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현재와 다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학의 경우, 학생들은 방정식의 풀이법을 유형별로 익히고, 짧은 시간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능력은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만 하면 복잡한 방정식의 해(解)를 순식간에 구해주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빠르게 앞으로 뛰어가야 할 학생들에게 제자리 높이뛰기를 시키는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여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문제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며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과학·기술·공학·수학, 즉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영국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코딩교육을 필수화하였다. 독일은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STEM과 유사한 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 즉 MINT(Mathematik, Informatik, Naturwissenschaften, Technik)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학과 과학교육을 ‘이과교육진흥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과학교육진흥법’이 존재해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정도로 형해화된 지 오래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되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정보’가 중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8월 ‘과학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판 STEM법’, 혹은 알파고 충격과 함께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알파고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과학교육진흥법’의 지원 대상을 ‘과학’에서 ‘과학, 수학, 정보’로 넓히고, 법제명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수학, 과학, 정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어 담겼으며, 여야 4당을 아우르는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아무쪼록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STEM 분야 학생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그리고 Non-STEM 분야 학생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유연한 교육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