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현관에 서서 범행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현관에 서서 범행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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