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락가락 시장 불안 키우는 부동산정책

구성헌 사회경제부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을 사용하던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며 규제 일변도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7월(입주자모집 공고 기준)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 보증금액 6억 원(지방 3억 원), 보증 대상은 9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이 빠지면서 계약금만 가지고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 청약이 과열되고 가계 대출이 급증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열 우려는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상향 조정 등의 금융 지원과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 과잉 우려는 물론이고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정부는 결국 지난 2월과 5월 수도권과 지방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강화 카드를 꺼내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분양시장 집단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됐고, LTV와 DTI의 규제 완화는 1년 더 연장돼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달 기준금리가 또 인하되며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던 참에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시장 주체들 역시 극도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

물론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나마 불씨가 살아 있는 부동산 시장마저 위축될 경우 앞 일은 불보듯 뻔하다. 급한 불 끄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