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은 추가 감사 나선다…STX조선 부실대출 초점

입력 2016-05-30 09:21 수정 2016-05-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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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추가 감사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와 별개로 시작되는 감사다. 감사원이 산은의 STX조선 대출 비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STX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0일 감사원 관계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감사관을 새로 파견했다”며 “여신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감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최근 조선업 관련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들 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조선업 관련 부실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서는 여신 쪽이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이 지원했던 기업들이 자율협약, 혹은 법정관리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자율협약 이전에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 부서에서 부적정 혹은 부실 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조조정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구조조정 감사를 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는 불법 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자회사 관리 감사 결과 발표는 오는 7월로 연기된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이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까지 산은의 여신 규모는 1조4669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8341억원 수준이다. 수은의 STX조선해양 여신 가운데 일반 대출은 215억원, 선수금환급보증(RG)은 8126억원이다. 산은은 일반 대출과 RG 비중을 공개하지 않았다. 두 은행이 부실 조선·해운에 빌려준 여신(지급보증 포함) 전체 규모는 21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업계는 산은과 수은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TX조선해양 채권단은 2013년 법정관리 대신 자율협약을 선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정관리를 선택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지만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하며 자율협약을 유지했다. 따라서 법정관리가 늦어지고 손실이 커진 데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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