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사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KDB산업은행의 채권(산금채)이 발행시장 내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현재로서 MBS 발행과 수요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며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MBS를 매입하려면 다른 법적인 계정 문제가 발생한다. 굳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MBS를 매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산금채의 경우도 비슷하다. 국채시장과 산금채 시장 등에서 산금채 유통은 원활한 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완화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MBS와 산금채를 인수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그는 “MBS가 한은의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 증권이라는 점을 통해 MBS RP거래를 활성화하면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책 모기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김 사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재천 사장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의 16%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60세 이상 노인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인 40%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오는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주택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사장은 “내집연금 3종세트는 결국 기존 상품을 보완하는 신상품의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연금 관심이 더 높아지면 기존 주택연금도 탄력 받아서 많이 늘 것이다. 내년 이후 더 노력하면 상당히 빨리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공기업을 필두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성과 평가 자체에 대해 수용을 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불합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결국 이 문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사인을 해야 한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