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의 공장’ 본모습 되찾나…임금상승 제동 움직임

경기둔화에 노동자 희생 감수하고 기업 활동 지원…광둥성, 향후 2년간 최저임금 동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본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노동자들의 불만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임금상승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최저임금에 대해 ‘안정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요구하면서 임금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는 새 산출방법을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제출된 내부 문서는 “각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 대신 하위 10% 근로자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조업체들이 집결한 광둥성은 지난달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의 노동법이 노동자를 과잉보호하고 임금상승을 촉진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예년과 달리 노사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중국은 전국적인 최저임금 동결을 시행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이 조치를 취했으며 2010년에 해제했다.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대량 실업 사태를 피하려면 다른 부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이미 철강·석탄산업에서 180만명 삭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장비를 억제해 기업이 고용에 쓸 수 있는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중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베이징은 2.87달러(약 3447원), 상하이 2.76달러, 랴오닝성 푸신이 1.32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선진국인 미국의 7.25달러, 일본의 6.86달러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