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방식 공개, 이통 3사 ‘2.1㎓ 잡아라’… 눈치싸움 치열

정부가 낙찰가 3조원에 육박하는 주파수 경매전을 앞두고 경매 방식을 공개했다. 이동통신 3사는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어떤 주파수를 얼마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다.

이 중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 대역을 차지 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통 3사 모두 이 대역의 20㎒ 폭을 낙찰받을 경우 기존 주파수와 묶어 바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현재 1.8㎓와 850㎒ 대역에서, KT는 1.8㎓ 대역에서,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1㎓ 대역 주파수를 새롭게 확보하는 통신사는 해당 대역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데이터량이 급증하면서 이통 3사 모두 LTE 안정화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2.1㎓ 대역 주파수를 낙찰 받을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1㎓ 대역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쟁점은 두 가지다. 2.1㎓ 대역의 20㎒ 폭 주파수 경매를 마친 후 KT와 SK텔레콤이 보유한 같은 대역의 나머지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3800억원이 넘는 최저 경매 가격이 적절한지 등도 논쟁거리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1㎓ 대역 주파수는 아직 이용기간이 5년 남아있다. KT와 SK텔레콤은 경매 낙찰가와 연계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정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이다.

KT는 "2.1㎓ 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광대역화하는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게 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도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경매와 연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KT는 2.1㎓ 대역 주파수 40㎒ 폭을 갖고 있다. 이를 20㎒ 폭씩 나눠 각각 LTE와 3G 서비스를 하고있다. 이번에 20㎒ 폭을 가져오지 못하면 LTE용 주파수가 협대역에 그친다. SK텔레콤 사정은 똑같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1㎓ 대역 주파수의 최저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가격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 자율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 주파수가 1㎒당 가격을 환산하면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1.8㎓ 대역의 1.6배, 이번 경매에서 2.6㎓ 대역의 2.3배로 높게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에는 망 구축 의무가 추가됐다. 주파수 이용 연차별로 새로 세워야 하는 기지국 수를 정해줬는데 이통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과도한 망 구축이 자칫 중복 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