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개성공단 폐쇄 조치, 문재인 "6.25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

입력 2016-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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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조치, 문재인 "6.25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출처=문재인 페이스북)
▲개성공단 폐쇄 조치, 문재인 "6.25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출처=문재인 페이스북)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비판 의견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총체적인 안보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의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는 국제공수가 필수"라면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한데 개성공단 중단 이후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전략이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하지만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 강구와 근본적 해법을 찾는 대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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