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기초로 연말부터 내년까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주의 문화를 뿌리 내릴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금융위는 기재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마련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9개 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간부직) 이상 유지했다. 다만, 4급의 인상률 격차 적용방식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운용하던 호봉제는 전격 폐지한다.
더불어 고정 수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되며, 직무분석을 통해 직책급이 아닌 실질적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성과 평가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개인 평가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조만간 보상, 교육, 승진, 전보 등 인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어 금융위는 다음 달 직무분석 및 현행 평가시스템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의 집단 평가는 인재육성, 고객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KPI에 확대 반영한다. 국책은행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해 영업점의 평가손실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방향으로 KPI를 개선한다. 금융공공기관의 새로운 평가 시스템은 오는 하반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정도와 시기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반영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성과주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