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리인하 투자촉진 효과 높이려면 은행 상품 개발 필요”

금리 인하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은행 등을 통한 전통적 신용창출 경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대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은 줄고 보험,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 중 은행의 대출 비중은 2008년 72%에서 2014년 61%로 감소했다. 반면에 보험회사의 대출액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14년 23%로, 증권회사는 2008년 4%에서 2014년 8%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은행 외에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대출에 대한 차입금 평균이자율 등 자본비용이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창출 경로가 약화되면서 일부 산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가구산업 대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2010년 5.03%에서 2013년 9.81%로 상승했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2011년 4.41%에서 2013년 5.55%로 올랐다.

한경연 김윤진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인데 반해 보험 대출금리는 보험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며 “보험사를 포함한 비은행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채권 발행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한경연은 금리 인하의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려면 전통적 신용대출 경로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그 일환으로 은행이 다양한 기업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