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안…국제사회ㆍ산업계 요구 ‘절충’

국제적 위상ㆍ책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POST-2020 국가 감축목표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30일 확정한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시나리오들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5억3590만톤 배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등 국제 탄소크레딧을 감축분에 대폭 반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방식에 대한 밑그림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스위스와 캐나다, 멕시코 등이 우리처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INDC에 담았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톤으로 산정하고, 이중 14.7%에서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앞서 정부가 202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BAU 대비 30% 감축안(5억4300만톤 배출)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감축 목표치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한다.

결국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제적 책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14.7%를 줄이는 1안조차도 부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적인 감축률은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의 감축률은 2030년 산업부문 BAU대비 최대 12%로 낮춘 '절충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009년에 내놓은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안에 비해서도 이번 확정안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확정안대로라면 2030년에 5억360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이는 기존 정부안의 2020년 5억4300만톤CO₂-e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차이가 700만톤CO₂-e에 불과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아울러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률을 12%로 낮췄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전체 감축률이 37%인데, 발전ㆍ수송 등 분야가 산업부문이 채우지 못한 감축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 발전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큰데, 결국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존 원전 건설 계획을 차질 없게 하고 추가로 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