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 실효성 논란 확산… "통신시장 포화로 사업성 없다"

미래부, 내달 ‘허가계획’ 준비… 작년 이통 보급률 110% 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4이동통신 정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제 4이동통신을 대신해 알뜰폰 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30일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오는 5월 중에 ‘제 4이동통신의 허가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 4이통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으나, 지난 1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 허가기본계획을 내고 신청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 4이통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통신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통신사업자 선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제이통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보급률은 110%이다. 이에 통신3사의 실적은 점점 감소세를 보이면서 각자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 4이통이 내세운 반값 통신요금 명분도 알뜰폰이 대체하며 사라졌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500만 시대를 열면서 통신시장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 4이통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 등 자본력을 갖춘 그룹들도 제 4이통 진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배경에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6번 도전했다가 낙방한 KMI가 그렇다. KMI가 6번째 도전에 나선 지난해 7월 기술적 능력에서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