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근무환경, 비정상적 관행 개선한다

한수원 계약분쟁조정위원회·한전KPS 잠수원 직접고용 확대

정부가 원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전 공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입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전 현장의 협력업체가 700여개에 달하지만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한 재하청업체의 경우 안전투자가 미흡한 데다 간헐적인 발주에 따른 잦은 업체·인력 변동으로 안정적인 관리와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협력업체에 계약 외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시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고 불필요한 계약·입찰 조건을 내세우는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들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등 원전현장 3대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9개 과제와 27개 소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안전·근무환경’ 분야에서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은 작업시 안전스크린을 설치하고 최신 잠수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청기업인 한전KPS의 경우 잠수부 고용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전정비를 맡고 있는 한전KPS에 안전담당역(부서장)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30명에서 42명으로 늘리는 등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입찰조건’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서 일하는 협력업체들이 불합리한 계약·입찰조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5월 ‘계약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수원 보건물리원은 단계적으로 증원해 인력 부족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업무용 ID 공유를 근절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