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여성고용률 모두 낮은 추세…경제성장 하락 우려 ”

▲사진설명 :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여성인력 활용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주요국의 여성인력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독특한 구조라며 정책적인 과제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여성과 성장잠재력’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과 주요국의 여성인력 활용’을 주제로 열린 첫세션에서는 이명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과 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발표에 나섰다.

이 원장은 “여성 고용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여성고용율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 그래프를 살펴보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여성고용율이 높은 국가들이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이 증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저출산율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인데 여성 고용율도 낮은 톡특한 결과를 갖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듯 이 원장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율이 75%를 보인다면 여성 고용율은 55%로 20년간 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 35~39세 출산, 보육을 맞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뚜렷히 일어나는 M자형 그래프가 한국의 특수한 그래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유독 여성의 고용이 낮은 이유로 “장시간 근로 및 유연하지 못한 근로환경 탓”이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177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70시간이니 여성들이 4시에 보육원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욱 문제인 것은 시간제 취업은 더 낮다는 것”이라며 “여성 고용율을 높이려면 파트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이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여성인력 활용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주요국의 여성인력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음수야 소장은 “한국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지만 고용율이 낮다”며 “반면 핀란드, 프랑스 등 고육율도 높고 여성고용율도 높은 국가들은 올바른 정책을 유지하고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음수야 소장은 “핀란드는 여성 임금이 세계 2위에 이르며 아빠의날을 장려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여성의 참여는 경제성장의 필수적이고 상호호환적이라는 증명된 연구자료는 무수히 많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에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찬사를,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특별발표를 하는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