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이행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ㆍ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9ㆍ15 대타협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 합의문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