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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길을 묻다] (중) 경제위기 속 선장 안 보여... 국정시스템 곳곳 오작동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외치는 물론 내치도 제대로 관여를 못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정의 트로이카인 여당ㆍ정부ㆍ청와대(당정청) 라인은 중단됐고, 각 부처에서 챙겨야 할 주요 현안도 급격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

2016-11-24 10:32
朴정부 4대개혁도 물 건너갔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대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집권

2016-11-21 10:37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며 개헌을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2016-10-24 11:25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기획재정부는 5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추경은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80.5%인 약 6조9000억 원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

2016-10-05 10:00
중장기전략위원회 3기 민간위원단 구성... 4차 산업혁명ㆍ저출산 과제 제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앞에 불어닥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 3기 민간위원단이 구성됐다. 3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민간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을 구성하고 21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2016-09-21 12:15
청와대 “韓 성장전력 이행실적, G20 회원국 중 최상위”

청와대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실적이 G20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해 G20 국가 평균 55

2016-09-05 21:04
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창조경제ㆍ구조개혁' 강조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20의 혁신을 통한 성장 논의가 우리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창조경제를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2016-09-04 13:39
유일호 부총리, 피치 연례협의 평가단 면담…경제동향 의견교환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해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토마스 룩마커(Thomas Rookmaaker) 피치(Fitch)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 평가단을 국회에서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피치측은 견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견고

2016-08-26 11:16
박 대통령, 새누리 의원 전원 靑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오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식사하는 건 이번이 3번째다. 19대 국회 때인 2014년 1월 7일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8월 26일 당 연찬회 직후 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한 바 있다. 박

2016-07-08 08:39
G20, '성장전략 보완ㆍ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로

주요 20개국(G20)이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분야로 확정했다. G20은 24∼25일 중국 샤먼(厦門)에서 열린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를 개최했다. 이번 FWG는 7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열린 마지막 실무회의다. 특히 올해 주요 의제인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을

2016-06-26 14:43
[신임 금통위원 첫 의사록 공개] 신임위원 누가 ‘매’이고 누가 ‘비둘기’ 인가

네 명의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첫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였던, 5월 13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이 지난달 말 공개됐다. 한 금통위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인하”를 주장하면서 만장일치 동결은 표면적 결과였을 뿐 사실상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던 금통위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일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국고채 10년물 금리

2016-06-02 15:59
[채권왈가왈부] “조속한 시일 내 인하”, 신인석 추정 3가지 이유

“조속한 시일 내 인하”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나온 한 금통위원의 언급이다. 만장일치 동결은 표면적 결과였을 뿐 사실상 인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이를 빌미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강세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언급의 주인공은 신인석 금통위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가 내세운 인하 논거를 보면

2016-06-01 14:00
안철수 “정부, 구조개혁 골든타임 놓쳐…대기업 중심 발상 바꿔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4+1 개혁안’과 관련 “그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국민의당이 벌써 오래전부터 한 얘기다. 이 이야기를 1년 이상 해왔던 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다가 (정부가) 어제야 허둥지둥 내놨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

2016-04-21 15:48
이창용 IMF 아ㆍ태 국장 “중국 리밸런싱은 한국과 대만에 부정적”

“중국의 리밸런싱(재조정)으로 소비재를 많이 파는 나라는 이익을 보지만, 투자재와 중간재를 많이 파는 한국과 대만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ㆍ태 국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 경제 현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IMF 아ㆍ태 총괄국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16-04-19 06:33
유일호 부총리, IDB연차총회ㆍ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8일 출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8일 저녁 출국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IDB 회원국 대표 회의의 의장으로서 I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기재부는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부산 총회부터 지금까지 의장국을 맡아 왔다. 이번 총회에서도 의장국으로서 개회식과 주요

2016-04-07 14:53
유일호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관계자 면담…'구조개혁' 강조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5일~8일간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연례협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킴앵 탄(Kim Eng Tan) S&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S&P측 인사들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04-05 15:57
유일호 부총리, 뉴욕에서 2년만에 한국 경제 I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12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다. 장ㆍ차관급 고위 당국자가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여는 것은 2014년 이후 2년 만이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롯데 뉴욕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

2016-03-20 15:26
유일호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4차 산업혁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만기업에 인수되는 일본기업 샤프와 산업혁명에 뒤지며 서양에 역전당한 중국의 사례를 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 ‘제13기 미래경영 CEO과정 입학식’ 축사를 통해 미래 대비의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축사에서

2016-03-03 18:50
[포토] 유일호 부총리,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차 방문해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최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때일수록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2-26 21:55
한-중 통화스왑 만기연장 합의…상반기내 원ㆍ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올해 상반기에 중국내 원ㆍ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된다. 또 내년 10월 끝나는 한-중 통화스왑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중국 상해를 방문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만나 이같은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합의했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중 중국내 원ㆍ위안 직거래

2016-0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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