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섬강 부평지구 준설 현장을 찾아 "준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준설은 하천의 바닥에 쌓인 흙, 암석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환경산업 수출 기반 육성 지원 예산을 58.5% 늘리고,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는 142.7% 확대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사실상 해체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23일은 겨울의 끝자락이 산하를 을씨년스럽게 했던 날이었다. 나는 우선 금강을 찾았다. 공주보 가까이 갔을 때 온 거리에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격렬한 내용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들은 분노, 허탈, 절망 그대로였다. 성난 농민들
정부가 4대강 6개 보의 수문을 일제히 열었다. 녹조 발생을 우려해 보 개방을 결정했지만, 농가에서는 가뭄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의 상시 개방에 들어갔다. 개방 수위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뭄대책으로 예산 2037억원을 추가로 투입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인 나성린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2015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016년도 예산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로 인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게 2000억원 정도”라며 “특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현장을 방문해 가뭄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제1차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내년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보령댐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가뭄 피해의 해법으로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령댐 수로 설치 사업도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의 홍수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 홍수위 변화 자료’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하천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비교ㆍ분석한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지류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까지 가뭄사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가뭄 피해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10월까지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보 6곳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상세 조사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위원회 출범 배경 및 경과 = 지금부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해 온 결과를 발표한다.
공주 공산성 성벽 붕괴
공주 공산성 성벽 붕괴 원인이 4대강 사업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50분쯤 산성동 공산성(사적 제12호) 공북루 인근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공주시는 13일 밤부터 전날 새벽 사이 쏟아진 강수량 81mm의 폭우로 성벽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문화재·토목 전문가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사전, 진행과정, 사후 진행하면서 (결과를) 다르게 발표한 것은 어떤 것이 맞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서로 다른 감사의 결과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짚
정부는 23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이후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은 현정부 임기 내에 시작할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