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학부모가 의료대란 방패로 보이나”라고 날을 세웠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시간만 끌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면 한 총리는 2025년의대 정원의 경우 의제 가능성에 올려 놓는 것조차 안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2025년의대 정원 증원을 꼭 유예한다는 게 아니다. 의료계가 계속 요청하니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열어놔야 하는 것이다. 협의체를 빨리 '개문발차'해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대통령실은 1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한 대표는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년도정원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정원부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으로 인한 전공의 결원을 반영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이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7월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조 장관은 2025년의대 정원을 포함해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2025년도정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 발표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026년도 정원 역시 5월 말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은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 정원 재논의는 의협의 요구이기도 한 만큼, 계속해서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정경실...
재정위는 부대의견에서 “건정심이 병원·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국에 ‘의대 열풍’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주요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의대 증원 인원이 구체화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학군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속 체결되는 등 학원가와 인접한 단지에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는 부산에 있는 빌리브세웅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 발표됐다”라며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에 정부는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해 입시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원이...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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