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6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8곳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 등이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공기업인스(법인)와 공기업인스 대표이사, KB손해보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2010년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경영진을 위해 312억 원 상당의 골프장 개인회원권을 비싸게 매입해 입은 손해(48억 원)와 이로 인한 금융위원회 과징금 18억여 원 등도 이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 이사진은 개인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통상 11억 원인데도 이사회에서 1구좌당 13억 원, 총 24구좌를 매입하는 안건에...
재판부는 “흥국화재가 세 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정상가격보다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김치를 구매하고, 김치와 와인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티시스와의 전산 용역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경제적...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17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해 9월 같은 문제로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을 대상으로 한 부문 검사에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이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 시 변경 권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 한해 부과되던 과징금이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 광고의 공정성도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사전 심사와 관리 맡으며,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협회 제재의 경우 실효성이 가능하도록 규제 대상 해석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은 업권 간...
LIG손보는 올해 기초서류 의무 위반으로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법인의 지급준비금 확인 불철저 등으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흥국화재도 불완전판매, 기초서류 위반, 재보험 운영 미숙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4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 보험사가 돈을 환수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업권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제재별로는 PCA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농협손보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보험사는 농협생명이 지난 3월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AIG손보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금융 당국이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또한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와 관련됐던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가 조치했다.
3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삼성화재의 부문검사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을...
또한 한화손보(5200만원), 흥국화재(300만원), 동부화재(8억2000만원), AIG손보(3억9700만원), 현대해상(1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500만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위반은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안된 것"이라며 "재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에 과징금 18억43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및 관련자 10명 중징계, 18명 경징계, 2명 유보의 조치를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조치사항을 받으면 수시공시토록 돼 있다. 이에 흥국화재는 나흘 뒤인 9월6일 자사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수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골프장 회원권이 당시 8억2000만∼10억50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비쌌다.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또한 흥국생명이 대주주에게...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게 대표 1개월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흥국화재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 보험업 겸영제한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18억4300만원과 과태료...
골프장 회원권 구입 비용은 총 312억원에 달했고 추가 비용 지출도 48억원이나 됐다.
또 흥국생명은 와인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흥국화재는 연수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도 흥국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림산업개발에 22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10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룹내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흥국화재를 비롯해 티브로드서해방송과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또한 이들 4개사를 포함해 흥국생명과 티브로드홀딩스, 대한화섬 등 10개사의 유동비율은 업계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장하성 펀드는 지난달 26일 태광산업 이사들을 상대로 흥국화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태광산업이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했다.
흥국화재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은 최대주주인 흥국생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태광산업이 동원되는 것은 결국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롯데손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2년 4월 보험가격 완전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던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 규모와 관련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