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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 관리

2024-11-04 06:00
‘최첨단’ K-라면 전진기지...‘신라면의 고향’ 농심 구미공장을 가다[르포]

“겉은 조금 낡았어도 속은 아주 최첨단입니다.” 1일 찾은 농심 구미공장에서는 1분에 600개의 신라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신라면 봉지가 기계 위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입 벌리고 보고 있자, 김상훈 농심 구미공장장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최첨단’을 강조했다. 김 공장장의 말처럼 공장 건물은 다소 노후화됐지만 내부는 말끔한 새 설비들로 가

2024-11-02 12:00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출범…"전방위적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온누리 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 팀(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그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향후 온누리 상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4-11-01 12:00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2024-11-01 10:51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불공정거래 척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건 검찰 통보 첫 사례허위 매수주문으로 가격 부풀려…수익 수 십 억 추정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끝까지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은 “10월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2024-11-01 10:26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사형수 유영철 집중조명

사형수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사형수 유영철을 다뤘다. 2023년 9월 서울 구치소의 사형집행장이 정비된 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의 이감이 진행됐다. 그중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24-11-01 07:23
제16회 화학산업의 날…석유화학협회→화학산업협회로

한국석유화학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6회 화학산업의 날’ 행사를 열고 협회 명을 ‘한국화학산업협회’로 변경했다. 신학철 한국화학산업 협회장(LG화학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 중립 목표 등 수많은 난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 산업은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는

2024-10-31 18:30
아스트라제네카 조사 중국, 현지 지사 대표까지 조사

중국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대표 레온 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을 통해 “중국 지사 대표인 레온 왕이 조사세 협조하고 있다”며 “요청이 있을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표의 구금 여부 등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올

2024-10-31 17:06
[사설] 눈앞에 닥친 北 7차 핵실험…뭘 노리겠나

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차 핵실험 경보음이다. 2006년 10월 9일 처음 핵실험을 한 북한은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핵무기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한 2017년 9월 풍계리가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에선

2024-10-30 19:28
유럽,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국내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中 전기차 관세 부과로 반사이익 기대유럽서 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시간 벌어중국 업체들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도"장기적으로는 유럽ㆍ제3국서 경쟁 격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2024-10-30 15:41
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 6억2420만톤…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탄녹위, 202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의결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담은 '격년투명성보고서' UN 첫 제출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

2024-10-30 15:30
[종합] EU, 중국산 전기차 폭탄관세 결정…전 세계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

제조사별 7.8∼35.3%p 추가 관세관세 10% 테슬라…17.8%로 인상EC “비협조 제조사는 최고 45.3%” 中, 유럽산 수입차 보복관세 불가피 유럽연합(EU)이 끝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결정했다. 이미 중국도 유럽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다. 미ㆍ중 무역분쟁에 이어 유럽과 중국 사이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2024-10-30 14:27
"北, 김정은 정권 이후 재난재해 취약성↑…법제도·인프라 주력"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재난 재해 관리체계 수립 등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게재된 '최근 북한의 재난 재해 상황 및 대응: 2024년 북한 수해를 중심으로'를 통해

2024-10-30 12:00
EU, 결국 중국산 전기차 최고 45% '관세 폭탄'…무역전쟁 임박

중국산 테슬라 관세 10%→17.8%상하이차(SAIC) EV는 45.3% 관세EU 협조 여부 따라 최대 35.3%p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약 1년 동안 중국과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절충안을 찾지는 못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ㆍAP통신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2024-10-30 08:15
與김상훈 "용산, 김 여사 대외활동 자제 고민...사과도 포함될 수 있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과와 대외활동 자제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0-29 11:26
서울시-세계경제연구원, 서울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든다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례화 협력’ MOU 체결시,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 등 서울 도약 위한 협력 지속 서울시가 세계경제연구원(IGE)와 함께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IGE와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

2024-10-29 10:00
경찰, 최동석 '부부간 성폭행 의혹' 수사 착수…"박지윤 접촉 중"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경찰이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제기된 두 사람 사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접수 직후 사건을 접수 및 진행할 담당자를 배정했다"며 "요청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

2024-10-29 08:22
민주, ‘러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한기호 제명촉구안도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안보상황점검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2024-10-28 17:26
尹, 내달 4일 국회 시정연설...개원식 이어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2024-10-28 15:48
한동훈 “野, 금투세·여야의정 협의체 협조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미루는 동안 한국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2024-10-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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