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히 유감이다”이라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한 언론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 결과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처리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고,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정 의원은 “수사 검사들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고 외압넣었다는 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황 권한대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만일 이 사실을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느냐’는 추궁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례신문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이날 ‘그것이알고싶다’ 측은 세월호 사건으로 123정장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히며 올해 열린 세월호 관련 청문회 당시 123정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123정장은 세월호 사고 해역 도착 당시 사용한 휴대폰 데이터와 관련,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작진은 123정장의 휴대폰에서 세월호 사진 6장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청해진해운...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2년이 지났지만 해경에서 법정 처벌을 받은 것은 '업무 상 과실치사'로 3년 형을 선고받은 123정장이 유일하다. 123정은 당시 출동했던 하나 뿐인 해경구조선이었음에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도주한 선원들과 함께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됐다. 무슨 이유로 123정은 다급한 구조의 순간, 사진을 6장이나 찍어 전송할 만큼 구조에 소극적이었을까....
이날 세월호 청문회에는 부실한 구조 조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경일 전 123 정장을 비롯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한 지 70분 뒤인 오후 2시 40분쯤 돌연 고혈압 증세를 호소했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119구급대의 혈압 측정 결과...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참석시켰다.
○…해양조사원 도선사협회와 업무협약
28일 국립해양조사원은 주요 항만 진입수로의 해양사고 예방, 해상교통 안전정보 공유 등을 위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 표기 안해...시민단체 고발
한 시민단체가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중구 지상욱·수원갑 박종희
새누리당 계파 갈등의 진원지로 꼽혔던 국회의원 선거구 사고...
단원고 학생 A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우현 방향으로 기어 올라가 헬기로 구조됐다.
재판에서 검사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해경의 명령불복종은 분명히 책임질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경 123정장에게만 한 것은 어느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다.
애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불신은 무능한 정부의 사고 처리에서 그 불씨를 키워 지금은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키웠다.
세월호 유가족을 애도했던 전 국민이 이젠 일부가 여러 사건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원 해경청장...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