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단계적 상향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한 현재 3.0%에서 3.4%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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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0억원을 납부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