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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구조조정 재원마련, 재정 지출이 원칙"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구조조정 재원마련, 재정 지출이 원칙"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대해 원칙상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근거가 약하고, 직접 출자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은 적자가 나면...
    2016-05-09 08:42
  • 한은 발권력 동원 대출 15조원대…외환위기 때보다 돈 더 찍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15조원대에 달했다. 약 21년 만의 최대치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자주 동원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은 15조3671억원으로, 1년 전...
    2015-04-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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