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인 금융정보가 교환돼 금융권의 뭉칫돈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액 자산가의 자금이 무기명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
앞으로 금융사들은 국내 거주 미국인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 규정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1일 부터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3월에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불평등 협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보니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미국에 자동 제공하게 되지만, 미국으로부턴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