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208만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안내 광고 영상(40초)을 시청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국민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2차 조사기간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해당 기능은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 메시지로 인한 각종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예방한다.
이 기능은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갤럭시 스토어 내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통해 차례로 진행되며 하반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삼성전자와 KISA는 악성...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 대세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는 집값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집값 상승 폭이 단기간 축소되는 등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엔 경찰청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고 건수 13건…피해 액수 7987만5000원 달해피해 지원 ‘법적 공백’ 상태…행안부, 신속 지원 계획
북한이 연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석 달간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천환서는 차은경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목격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며 목을 졸라왔고, 딸 김재희(유나 분)까지 거들먹거리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차은경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고, 그를 쫓던 천환서는 살인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제보자 한유리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유리는 회사와 차은경에게 피해가...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인력 207명, 장비 49대, 헬기 2대가 동원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5분 만인 낮 12시 45분께 큰 불길을 잡는데 성공하고 대응 단계를...
5일 전국 곳곳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5시간만에 복구일부 AP 무선 공유기 모델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SKB "하루치 요금 감면 검토 중", KT "보상방안 검토 중"
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5시간 만에 복구된 가운데 일부 통신사와 통신 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와 보상안 마련에 나섰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5일...
길 씨와 박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징역 10년에 10억6050만 원 추징, 김 씨는 징역 8년에 4676만 원 추징, 이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원심을 깨고 길 씨에게 징역 18년, 김...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1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반면에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27개사로 22곳이 코인마켓 거래소다. 이 중 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블록, 포블, 프라뱅, 플라이빗, 코어닥스, 크립토닷컴...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피해신고와 보상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직접 찾아내 신고하고서도 제작자나 유포자를 잡아내기도, 영상을 완전히 없애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해 공동대응에 나섰고 국회에서 20여 건의 관련 법안이 쏟아질 정도로 정부도 뒤늦게...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대치하자마자 항복해 체포됐다.
아직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총격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긴급히 대피했다.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 법 집행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총격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으로 출동해 대응에 나섰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약 1800명에...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 시에는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소가 이를 악용한 이른바 가두리 영업을 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입대의 측의 주장이다.
부동산 가두리는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방 등에서 상한금액을 정해 주민들이 그 이상 가격으로 매도를 원하면 거래가 어렵도록 하거나,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또한, 서금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신고된 전화번호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중지 요청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서민금융 사칭 문자를 사전차단하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변작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서금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SNS를 통한...
캄보디아 불법 주식 리딩방에 잠입한 뒤 검거에 큰 공을 세운 A 씨가 "피해자 중 현역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로 불법 리딩방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A 씨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엔 리딩방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얼버무려 얘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