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상해 혐의로 체포된 최성우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최성우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최성우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별도 기소된 상황이라 남 씨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자는 563명, 피해 금액은 453억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남 씨의 전세사기를 수사하던 검찰이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피해 추산액도 최대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어린 시기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시절이 소요되고 또 환청, 피해망상, 공격성 등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뇌가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IQ 80 넘는 사람이 얼마 없을 만큼 뇌가 심각하게 손상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천 원장은 마약 예방을...
그러면서 "카라큘라를 죽이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망상에 빠졌다면 그것은 정신병"이라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학폭 피해 제보자들에게 받은 김호중의 졸업사진을 공개하고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주장하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정 씨가 치료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정 씨의 친부도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 “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씨의 상태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는 ‘피해망상이다, 과대 해석이다, 이상한 사람의 질 나쁜 장난이다’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다”면서 “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화가 나고 나 자신이 창피하고 지금껏 노력한 삶이 참 멋없게 느껴진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딸이 이 낙서를 보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두렵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벽에 저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에서 “하마스가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우리에게 준 피해”라며 “결의안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하마스의 망상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 성명은 거의 모든 면에서...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정치에 따르면 나라별 경제 피해는 대만 -40%, 중국 -16.7%, 미국 -6.7%, 한국 -23.3%다.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안보 충격은 더 걱정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워게임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반도 제2전선’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이런...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 측은 피해망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피해망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를 제출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던 조 씨가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겪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증상과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사건 당일 생각 사이에...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고 김혜빈 양의 아버지도 “최원종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에 대해 A경위는 “편집증과 피해 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강원랜드는 1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일대에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을 위한 친환경 트레킹 행사인 ‘세이브 더 마운틴 퍼티라이깅 동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퍼티라이깅’이란 거름(Fertilizer)과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불피해 지역에 새로 심은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천연거름을 주며 달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가...
범행 동기로는 △환각·망상(26.5%) △재미·자기과시·이유 없음(25.0%) △분풀이·스트레스 해소(23.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윤 연구위원은 재활 여지가 많은 현실불만형 범죄와 관련해 극단적 회피나 불만 성향의 대인관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재범 우려가 높은 만성분노형의 경우, 고위험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 등...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실제 범행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망상 상태였지만 상당한 학업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