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아들 오란은 아동 포르노 유통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장에는 “전자기기에 있는 SD카드를 검토한 결과 아동 포르노 파일 수백 개가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외부에서 제작된 포르노 시리즈가 포함됐다”고 적혔다.
오란은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 여성 폭행, 비상 통신 방해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김 후보자의 전과 기록으로는 △1987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002년 폭행치상으로 벌금 30만 원 △2021년 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이 남았다.
병역 사항으로는 중이근치술후유증을 이유로 현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성폭행했는데요.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인물은 75명에 달해 이 범죄에 엮인 인물만 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 없음,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어 타청 송치로 마무리됐죠.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 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폭행,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면서 현재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전과 경력이 많은 그는 변호사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애미냐. 당신의 두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C 변호사는 결국 자녀들을 먼 외국으로 유학 보낼 수밖에 없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2022년 6월 9일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턱 골절 등 최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이후에 관계된 것들을 말씀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내부에서 5년간 음주 및 폭행 관련 38건이 적발됐는데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졌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그는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아울러 남씨 조카 폭행 등 전씨에 대해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전씨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달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앞서 전 씨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남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기 혐의를 비롯해 남 씨 스토킹 혐의, 남 씨 조카 폭행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전 씨는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상대로 남 씨에 대한 스토킹 및 남 씨 조카와 관련한...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분노 조절을 못해 폭행과 상해를 자주 저질러 왔고 이미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연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다 경고를 받았으며,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먼저 C씨를 찌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정당방위가...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사법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통계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범행으로 입증된다면 솜방망이 판결을 내놓기가 거북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소행이라면 재판부의 눈빛부터 달라진다. 어제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도(17.9%), 강간(6.5...
계획범죄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이 드러나며 흉악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와 검찰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잔혹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사형제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전과가 있던 남자를 그대로 두었다간 환자치료는 고사하고 집기를 부수거나 사람을 폭행할 수 있어서다. 다행히 힘센 직원들의 도움과 안정제 덕에 한 시간 넘게 전쟁터 같았던 응급실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의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밀려있던 환자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 대기시간에 화가 나거나 돌아가야...
실로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 14회를 합쳐 총 17건의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17번의 교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에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확산하고 있죠.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불만형’ 해당할 듯”…전과 있고 폭력·상해와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