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미소금융·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서민금융기관과 공유토록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 저축은행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 저축은행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신뢰 회복이 선행되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가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저축은행 회생 방안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책자금이나 보험, 펀드 취급을 허용해 저축은행에 새로운 먹거리를 주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는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기식 국회의원은 12일 "그간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채권추
국내 금융산업에서 가장 험난한 외길을 걷고 있는 업종으로 단연 저축은행을 꼽을 수 있다. 업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저축은행들은 지금 모두 문을 닫았다. 신수종 사업이 없다 보니 부실이 하나만 생겨도 언제 또 저축은행 몇 곳이 간판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뚜겅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밝은 기운이 맴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의 핵심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복지지출로 인한 중장기적인 세수 부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TM(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겨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아 왔던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근로자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정부가 세수보전 차원에서 각종 금융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소비자단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부가가치세 개선 방향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항목에 부가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부가세 개편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