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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화계 예산 829억…유인촌 "중예산 영화 지원에 힘쓸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 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확률과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 분야에 책임심의제를 도입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외부 전문가를...

2024-09-09 15:57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도 300억 원이 지원된다.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2000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129억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2024-09-09 12:00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2024-09-06 17:28
‘日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고노 다로 “미 정부, US스틸 매각 차단은 부적절”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이미 일본제철에 안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 불허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 매수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인수자와 피인수자...

2024-09-05 17:03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확실시…“바이든 며칠 내 공식 불허”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와 관련해 CFIUS는 아직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이번 절차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기관인 CFIUS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 인사들로 구성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수장을...

2024-09-05 08:28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2024-09-04 14:00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 지정을 시행했다. 먼저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 200m 이내 역세권으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4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2024-09-03 14:35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물 건너가나…트럼프 이어 해리스도 공식 반대

US스틸 주주총회에서는 인수를 승인했지만, 양사 합병이 마무리되려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이 필요하다. CFIUS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거나 안보 위협 우려가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매각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일본제철은 인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US스틸의 노후화된 공장에 27억 달러를...

2024-09-03 13:56
‘3기 신도시’ 첫 본분양 시작…인천계양·동작 수방사 등 4000가구 공급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됐다. 이곳에는 총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9-03 12:00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AI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향후...

2024-09-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마음투자 지원사업 두달 간, 1,008개소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12,295명 서비스 신청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5일(목) △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힘) △복지부 2차관 16: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2024년...

2024-09-01 09:46
윤석열·이재명 사이에 낀 한동훈...위태로운 줄타기

6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비를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 14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24-08-31 06:00
尹대통령 지지율 23%...역대 두 번째 최저 [한국갤럽]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응답자(54%)가 '과장되었다'는 응답자(34%)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30 16:08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2024-08-30 14:43
동국생명과학,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을 IPO 대표 주관사로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6월말 한국거래소에 예심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29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박재원 동국생명과학 대표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영상진단의학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면서 조영제에 대한 중요성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2024-08-30 14:35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단기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R&D가 그런 성과를 내는지 봐야 하고, 중장기적 임무 중심의 R&D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게 시작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현장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봤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R&D 관리시스템 개선과 부처 간...

2024-08-30 06: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데 중요한 기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가 모인 기금운용위원회로,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산배분 결정으로, 이를 통해 수익률의 약 95%가 결정된다. 2024년 5월 말 현재 주식 47.3%, 채권 36.5%, 대체투자 16.1%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5월 기금위는 세계 주요 연금처럼...

2024-08-30 05:00
강원랜드,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 등 이사회 의결

이 밖에도 2024년 투자예산 추가경정(안)을 165억 원을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해 노후시설 개선 조기 추진, K-HIT 리조트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 외부위원 1명...

2024-08-28 16:15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719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2024-08-27 11:00
국가안보 위해 의심 외국인투자, 정부 직권 심의 가능해져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2024-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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