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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2023-09-13 10:06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1 16:20
[데스크칼럼] CD금리 부실 입력, 코픽스(COFIX) 오류 데자뷔

또,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자율스와프(IRS)시장의 기준금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IRS시장은 변동금리인 CD금리와 고정금리인 IRS금리를 교환하는 시장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IRS시장의 올 상반기 거래규모는 1646조 원, 6월 말 현재 잔액은 5334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실입력은 지난해 말 불거졌던 KEB하나은행의 코픽스...

2018-12-03 18:17
금감원, 통화스와프 담합 외국계은행 중징계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은행 3곳이 통화스와프 담합 혐의로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BNP파리바은행·DBS은행·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3곳을 검사한 결과 통화스와프 담합사실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모두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임직원 5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고 DBS은행과...

2013-08-30 10:31
[유럽증시] 지표 부진·남유럽 불안에 하락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에 오는 5일까지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압박했다. 특징 종목으로는 은행주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EU 집행위원회(EC)가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담합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독일은행...

2013-07-03 06:39
"은행권, 금리 왜곡 막아라"…CD 월평균 잔액 2조원 유지

은행의 3개월 평균 자금 조달금리를 반영한 단기코픽스가 새로운 대출 기준이고, 기존 CD금리는 통화스와프 등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로만 사용된다.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9개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의 3개월 만기 상품 자금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 지표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다. 고승범...

2012-08-23 11:18
공정위, 증권사 CD금리 답합조사 왜?

증권사의 경우 CD금리에 연동된 파생상품을 보유해 CD 금리의 등락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다. CD금리가 한 방향으로 쏠렸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증권사의 경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은행과의 암묵적 합의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 중 CD 금리와 연계된 상품은 통화스와프, 금리스와프, 파생상품연계증권 등이다.

2012-07-18 09:55
증권사 CD금리 담합 논란… 증권사 "실익없다" vs "파생상품 연관 가능성"

하지만 일각에서는 CD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증권사들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경우 CD금리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중 CD금리와 연계된 상품은 통화스와프나 금리스와프, 파생상품연계증권 등이 있다.

2012-07-18 08:16
[오늘의 이슈 점검]금융위, 개인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8조 급증 ＊기재부, 韓·中·日 및 ASEAN, 독자 통화스와프 4배 확대 ＊통계청,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 확대 ＊지경부, 4월 무역수지 2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흑자 ＊금융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하이마트, “6월까지 매각 완료” ＊우리금융노조 “메가뱅크 반대” ＊LGD, 美 8개 주정부와 LCD 담합 배상 합의 ◇ 오늘의 이슈 *이건희...

2012-05-02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