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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정원 특활비, 커지는 ‘개선’ 목소리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0억 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눈먼 돈’ 특활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

2017-11-07 11:03
[4.13 총선] 與, ‘과반미달’ 위기감 커지자 ‘안보’ 앞세워 지지층 결집

새누리당은 최근 영남권 텃밭의 균열이 감지되자 ‘안보’를 내세워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지층의 결집에 나섰다. 북한 핵미사일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투표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유권자의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 같은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당내 공천파동으로 내부 다툼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

2016-04-05 15:48
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비롯한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 강화 3개 △국가정보원 개혁 8개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2013-11-07 15:49
민주, 국정원 → 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수사권 전

2013-09-25 07:54
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 3대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수사권

2013-09-24 15:12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국외 파트 분리 등 당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등 2개의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정원 개혁관련 제안서’는 국정원 업무를 국외·대북파트와 국내·방첩파트로 분리하는 것과 함께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기획조정권의 국

2013-09-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