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해임?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후 판단할 문제"野, 탄핵소추 예고…8개월 이상 상당 시일 걸려소추 시 직무정지…수습, 조사에 악영향 끼쳐"野 포함 누구도 이익 없어…국조 지켜보게 될 것"그럼에도 추진하면…총선 리스크에 해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탄핵 추진은 위헌이며 마녀사냥"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변호인단이 약 3시간의 변론을 마쳤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나흘째인 이날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주장하며 영상을
찬성 56표·반대 44표…공화당 이탈표 6표 실제 탄핵 위해선 민주당 전원·공화당 이탈 17표 필요
미국 상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부추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에 돌입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부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래스킨 하원의원 "탄핵 소송 전, 상원 나와 증언하라" 서한 보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서 열릴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이날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에 나서는가"라는 질문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게 됐다. 총선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 중 첫 사례다. 나머지 의원들과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탈당자 재입당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 권 의원의 입당을 승
미래통합당이 31일 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 구성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포함시키면서 눈길을 끈다.
통합당은 31일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을 발표했다.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는 김 총괄선대위원장 측근인 최명
미래통합당은 10일 4ㆍ15 총선 강원 강릉 지역구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권성동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릉에 홍 전 장관을 공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홍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행정자치부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상원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참여할 소추위원 7명을 지명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한 달 만에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결의안 표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의안이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전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음에도 민주당이 소추안 제출 시기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맹공을 펼쳤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절차와 전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상원은 내년 1월께 탄핵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버티면 되겠지, 조금씩 잊히지 않겠어?’ 누군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원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외부자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출연 패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14일 밤 방송된 채널 A '외부자들'에서는 정봉주, 안형환, 진중권, 전여옥 등 패널들과 국회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박범계 의원이 출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헌재에 의한 탄핵이라기보다는 최순실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실망했다. 상상도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 변호사는 10일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8대 0'으로 전원일치 결정한 것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