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부당이득반환권과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같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요청한 1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20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8시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해 약 30여 분 만에 4동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청 직원들과 충돌은 없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화분을 놓는다.
시는 3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 일대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했다.
광화문광장 화분은 우리공화당의 천막 '3차 설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화분은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대체로 가로·세로 3m 크기인 점을 감안해 3m 간격으로 놓였다.
구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28일 광화문광장 천막을 일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텐트를 철거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가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일시적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원진 공동대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은 양측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부터 각종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비용 2억 원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데 약 2억 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47일간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지낸 대가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전망이다.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이며 각종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철거에 나섰지만, 이를 막아선 대한애국당 당원과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일부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 24개 중대, 소방 100명
'워마드' 회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구를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 회원들이 등장했다.
집회에는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참가자와 보수 단체 연합인 자유대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와 관련,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휴대전화 2개를 압수해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수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
경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집회 주최 측 책임을 물어 해당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하지만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이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전원에 대해 대폭 강화된 수준의 경호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판결 반대집회에 참가했다 다친 부상자가 결국 숨졌다. 이로써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서울 백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인 낮 12시15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4번 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언론인을 폭행한 시위대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 시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이 10일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를 숨지게 한 정모 씨도 포함됐다.
또한 집회 중 죽봉을 휘들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취재를 준비하던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벌어진 다른 불법행위도 수사 중이다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 씨를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정 씨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렸다. 이로 인해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 씨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