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채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해달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이 진보성향 판사들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적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5기)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ㆍ28기)가 선임됐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항의성 사표를 낸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연가 중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사의를 밝히면서 같은 달 28일까지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 지
전국법관대표 90여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도 진상 규명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대법원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차기 대법원장을 통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99명 중 94명 출석, 과반수 이상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전국 판사 90여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오전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추가조사 의안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요구 의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조사를 맡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이 소속된 인천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전국 판사 100명이 직급을 떼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다.
전국법관회의(의장 이성복)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를 담당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