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던 점을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분을 또 임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남 쪽에서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97년도에도 한국 정치 간단하다, 영남 호남 충청이 하는 건데 97년에도 우리가 충청과 호남이 손 딱 잡아서 되지 않았냐. 다음에도 이 두 세력이 연합하면 이기는 거다. 보수 뭐...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유튜브 관람 중인데 뭐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기자들 질문에 답도 못하고 서로 말도 못 맞추고"라며 "다시 정리하지만 영부인이 문체부 예산 4억이나 만들어 올라타지 않고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다녀왔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는 문체부였다.
그는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기...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떡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55세, 남성)도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다 최경환 찍겠다고 한다”면서 “청와대에 있을 때 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능력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이 동네 분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걱정이다. 막상 투표장 들어가서 찍을 때는 이유 없이 2번을 찍는다”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경북 경산에서...
청주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지역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공약’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와 ‘청와대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은 2032년까지 공장 4개 추가 증설 등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하면서 통계 의미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김상조 전 실장, 황덕순 대통령실 일자리수석, 이준협 대통령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일자리 통계...
서울 도봉구을 현역인 오 의원은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과 2인 경선을, 인천 동미추홀구 허종식 의원은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이동학, 조광휘, 조택상)과 충북 충주(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과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경북...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 다른 사업부의 진행 사항도 조만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한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치료·재활·온전한 회복 등 관련 정책 대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리에는 정신 질환...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전라북도 전주시 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황현선(55)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평가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 전반에 있어 정무적 대응을 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에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 판결처럼 공개하는 건 정치적 표적, 망신주기 감사”라고...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와 만찬 회동 당시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며 국민통합위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측면, 제도 또는 규제 등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로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