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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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

2020-11-23 06:00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80여일 만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여야, 초당적 방미대표단 추진…바이든 행정부 가동 시작 후 미국행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2020-11-16 13:22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20대 국회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공수처 설치되면 검찰특권 해체”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입시?취업 ‘공정성 회복’ 약속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2단계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인식…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 뒷받침돼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

2019-10-28 11:15
여야 3당, 4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 불발…이미선 청문보고서·추경 공방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5일 4월 임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재해 추경에 대한 결론을 못내고 공방만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 국회 의사 일정 논의에 나섰다. 민생 법안 통과와 인

2019-04-15 15:50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20대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라며 "제 17대

2019-03-07 14:42
정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전까지 결산 마무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까지 가급적이면 여야가 결산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같이 말하고 “(결산을 마무리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2017-10-23 13:46
[일문일답]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인재풀 구성 신호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인재풀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한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2017-05-28 16:18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 가동했다. 또 전날 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대테러 예산에 약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새누

2015-11-18 11:00
[종합]여야, 한중FTA 협의체 내일 출범-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18일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파리 테러' 사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해 처리하기 위해 정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2015-11-17 20:39
이종걸 “청문회 제도개선 협의 시 황교안 인준안 표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해 오늘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끌어낸다면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근거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인준

2015-06-17 10:35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로 명칭 변경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명칭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바뀐다. 운영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국정감사 제도, 예결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의 문제 등 각종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3-12-13 18:28
정개특위, 국회쇄신·국회폭력처벌 강화 의견서 채택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쇄신 4대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각 상임

2013-06-18 16:52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법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 출범 초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큰 데다,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

2013-06-17 13:55
정부조직법 후폭풍, ‘힘겨루기’는 지금부터

정부조직법 타결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는 일단 해소됐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 등 개편안과 무관한 정치현안이 일괄 타결되면서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합의문에 추상적 표현이 많아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3-03-19 09:17
미흡·부적격도 임명… 이런 청문회 왜 하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과는 달리 국회의 인준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14일 현재 청문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에 임명된 인사는 13명. 여기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 ‘미흡’ 의견을 받은 사람이 2명, ‘

2013-03-14 08:52
이한구 “정부조직개편·인사에 박근혜 구상 존중돼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

2013-02-05 10:03
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기싸움 돌입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여야가 청문회 보완책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 청문회법을 손질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신상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2013-02-04 09:07
박 당선인 “부처간 칸막이 없애면 ‘통상 기능’ 이관 문제없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일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전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새누리당 서울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박 당선인이 “통상이 산업 부처로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2013-02-03 17:41
박근혜 “후보신상은 비공개로, 청문회선 업무능력 검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총리 후보 지명자의 낙마에 따른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를 또다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은 비공개로 검증할 것임을 시사해 여론 압박에도 변함 없는 박근혜식 밀봉 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2013-02-0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