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201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 + 마피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2014년 7월에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강에 몸을 던진 것. 납품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고되자 심적 괴로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3월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남상국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에서 시작된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위탁 사업 등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의록 등 증거물을 분석하다 서울메트로가 부대사업 전반에서 전직...
지난해 이른바 국내 철도업계의 마피아로 불려지고 있는 ‘철피아’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업계유착 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벌어진바 있다.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로 전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역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가 하면, 또다른 전 철도공단이사장이...
대상 법률의 경우 기존 항공법에서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추가했다.
또한 조사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던 ‘칼피아(KAL 출신+마피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채용방식을 개선학 견제시스템을 구축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외국인감독관을 연내 1명...
19대 하반기 국회 들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민생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서 여의도를 보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새누리당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에 따른 ‘방탄국회’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당초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특별법 대립으로 파행을 빚던 여야가 ‘동료 감싸기’에는 하나로 뭉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이같은 단서를 잡고 2일 오전 서울과 대전 등지에 있는 A엔지니어링 등 중소 규모 건설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공사 수주 관련 내부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되는 교량·노반 공사를 수주하면서...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3일 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묶인 9월 정기국회는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치면...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철도마피아’로 불리는 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사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5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국회 비회기에 구인장이 집행돼 영장심사 뒤 구속됐지만, 현재는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어서 송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이는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조사했습니다.
◆ 40대 농민 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수해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40대 농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탄가스 여러 통을 실은 채 아산시청 건물로...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심각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퇴직자 14명이 10개 대형건설사에, 76명이 철도 관련 설계·감리·시설회사 44곳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수주 순위 20위권 밖이던 한 기업은 공단 퇴직자를 영입한 뒤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기재부와 국세청 출신...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초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송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께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현역 의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현역 의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12월과 이듬해 9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67)씨로부터 “내부감사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 돈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과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각각 1000만원씩...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 이래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적용된 혐의는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전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