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특히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 통보에도 운영상황실에 관제사가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RT 궤도이탈에 관해선 선로 문제에도 적절한 보고를 거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코레일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에 관해선 작업자의 책임을 탓했다....
우수한 관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사에 대한 처우개선(인사, 급여 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열차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코레일이 일반인 대상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취득과정(이하 철도교통 관제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교통 관제사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해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서 코레일은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철도교통 관제교육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가...
또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장비‧신기술 등 직무관련 교육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관사 등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강화, 비상상황 시 종사자간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철도비상대응 부분훈련 시 분야별 종사자가 통합해...
강호인 장관은 24일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코레일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고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명분 없는 파업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 전동차의 운행장애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사나 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 처분이 가능해진다. 철도 운영기관의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40배 오른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사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1517호가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를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지점은 상행에서 하행으로 선로가 바뀌는 지점인 곡선 코스다.
이에 시속 50㎞ 이하로...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장비가 개선되어 대기시간이 줄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사를 제한했던 규정(적성검사 시행지침)이 개선돼 불합격자 등도 기간의 제약 없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후...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ㆍ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ㆍ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이밖에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의 경우 OECD 국가와 비교...
자격요건으로는 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4급은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항공보안분야 교육, 연구,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규직은 크게 행정, 기술, 연구교수직으로 나뉘지만 경력보다 모집분야는 다양하다.
행정은 6급과 7급으로 나뉜다. 6급은 기획, 회계, 인사...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내규로 돼 있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해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사고 유발자에게 자동승진을 보장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공사 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규에 있는 것을...
정 총리는 추석연휴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구로동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관제사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제사들에게 "대구역 열차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한 건의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버스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사고 당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차량 기관사들과 무궁화호 여객전무, 대구역 관제사 등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통해 사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8월31일 대구역에서 측선에 있던 상행 무궁화호 열차가 출발해 본선으로 진입하면서 이 역을 무정차 통과하던 같은 방향 KTX의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무궁화호...
여객 전무는 열차가 정차하면 승강장에 내려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할 때 수신호를 보내는 일을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사고 당일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사고 차량 기관사들과 무궁화호 여객전무, 대구역 관제사 등을 상대로 이날까지 면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 조사관 6명이 현지에 도착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합동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종사 4명에 대한 단독 면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현장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합동조사팀은 이날 엔진·운항·기체 등 분야별로 조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조종사와 미 관제사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한·미 합동조사팀은...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사업비 일부를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과 관제를 분리할 경우 더 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기존 관제사들이...
이 파업으로 버스와 전차, 지하철, 페리, 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다만 국제선·국내선 항공편 운항은 관제사들의 파업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관공서의 일선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었고, 학교와 은행도 문을 닫았다.
국공립 병원은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노동계는 추가 긴축과 개혁조치들을 ‘그리스 사회의 무덤’이라고 규탄했다.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