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있고 가계부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반적인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 위험 완화를 위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면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PF 보증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27조 원 수준에서 쉽게 줄어들지 못하는 상태다.
전 연구원은 "분양경기 일부 개선에도 건설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주택 및 비주택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건설사 추가 부실인식 가능성 등은 영업실적 및 신용도에 부담 요인"이라며 업체별로 PF우발채무 실질 리스크, 영업자산 회수 가능성 등...
그러면서 "상당부분이 PF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1분기 4107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33% 축소됐다”며 “2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 재평가 관련 추가 충당금도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DB금융투자는 2023년 1.3%에...
레고랜드 사태 이전까지는 시공사의 연대보증 대신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에 기반하여 중소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해 왔는데 현재는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작동되는 주택 공급 구조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선 6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통상 HUG가 대위변제를 하면 해당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붙지만,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규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HUG 또한 경매 개시 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낙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하며,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과 최대 8년의 거주기간 등 기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1회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을 서도록 한다.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도시재생씨앗융자(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상가 건설·매입·리모델링 시 총 사업비 70% 이내 저리 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지원이 시작된 과제는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이용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보완하기로 했다.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채무보증 수수료가 모두 양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손익 및 이자수지는 2055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1% 감소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개선될 전망"이라며 "채권운용이 선방했고, 각종 보유자산들의 평가이익도 반영된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규모는 제한적인데 이미...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 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증권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CR리츠가 미분양 주택...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담대와 채무보증 약정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평가기준 또한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토담대는 중소 금융업권이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토지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을 말한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신탁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책준형) 관리형토지신탁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책준형 신탁 수주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재개할 계획이...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종투사의 투자은행 부문 수익의 상당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수수료에 치중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종투사의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은 2012년 14억 원에서 2022년 1조1000억 원으로 10년간 70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중에서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4%에서 39%로 늘었다. 저금리·부동산...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하지만 정작 A 씨의 카드는 이체한도 제한이 없었고, 당시 신규 임차인에게 1억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B 씨에게 합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했지만,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돈을 쓰면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보증금 미반환을 포함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사기, 주식 단기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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