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종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4월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법을 이용할 줄 아는 기업인이었다. 법의 레이더망 밖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기도 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법안들을 직접 발의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들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드러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백지신탁제, 정자법 등 ‘무용지물’ = 경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충남 부여·청양) 내 군의원으로부터 차명으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군의원은 이 총리가 재선거에 나섰던 2013년 4월과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씩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권모씨를 통해 이 총리에게 후원했다. 이
새누리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키로 최종 의결했다. 파문이 불거진 지 꼭 2주 만이다. 현역인 현영희 의원의 제명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 의원총회를 열고 매듭짓기로 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회계담당 보좌진들 “차명송금한 뒤엔 확인전화” 한목소리
새누리당 현경대·이정현 전 의원 등이 4·11 총선 공천헌금 사건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차명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후원계좌 관리구조나 관례상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 의원실에서 회계 및 후원회 관리를 담당했던 보좌진은 10일 기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이 친박 핵심 인사인 이정현 전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천헌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의원은 친박계 의원 서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