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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901만 원은 2004년 A씨가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평균임금인 9만여 원에 장애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일수 99일 치를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갈등은 A씨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자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금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A씨가 진폐증을 진단받은 건 2004년인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건 2018년이라 무려 14년의 시차가...
    2024-05-15 09:00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뒤에 진폐(塵肺)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2023-06-25 09:00
  •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법원 "상향된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해야"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법원 "상향된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해야"
    A 씨는 1983년 9월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6년 후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2013년 5월 사망했고, 사망 후 20여 일 뒤 진폐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광업소 근무 이전에 여러 탄광 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2022-11-06 09:00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 휴양프로그램 제주서 시행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 휴양프로그램 제주서 시행
    2015년부터 재단에서 진행해온 ‘진폐재해자 휴양 프로그램’은 진폐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이 힘든 폐광지역 재가진폐재해자들을 대상으로 휴양 여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전국 7개 진폐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20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차수별 30명 내외로 9월에 4차수를 진행했으며, 10월까지 총 7차수에 걸쳐 프로그램을...
    2022-10-04 14:44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유가족’ 난방비 지원 접수...“30일까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유가족’ 난방비 지원 접수...“30일까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진폐재해자와 유가족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2년 재가 진폐재해자·유가족 겨울나기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 신청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가운데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및...
    2022-09-26 18:02
  • [대방로] 징용의 사도광산, 포용의 피란수도
    [대방로] 징용의 사도광산, 포용의 피란수도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가 출판한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 동원’에는 ‘진폐증을 불러오는 가혹한 환경과 광산 지형을 변형시킬 정도의 중노동, 그리고 낙반과 매몰 등 사고로 대부분이 생명을 잃어 40세를 넘을 때까지 살아남은 광부는 거의 없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는 ‘징용의 사도광산’이라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2022-03-21 05:0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진폐증’을 주로 진단하는 업무를 하다 2004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소송단장을 맡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첫 승소를 거뒀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 율촌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율촌의 노동팀을 이끄는 리더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견, 근로 감독 대응, 직장 내...
    2021-07-19 06:00
  • 동서발전·근로복지곤단 ‘의료복지 태양광’ 준공
    동서발전·근로복지곤단 ‘의료복지 태양광’ 준공
    또 준공 첫해를 맞아 안산 지역(태양광 설비 소재지) 내 진폐증 환자와 울산 지역(양 기관 소재지) 내 미혼모, 영아 등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화상회의시스템(온나라)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행사를 진행하고 드론을 활용한 준공 현장 생중계, 온라인 테이프 커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2020-12-14 12:50
  •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확대 개소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확대 개소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천식, 알레르기, 진폐증, 석면폐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진료도 진행한다. 만약 근무환경에서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경우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도 가능하다.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김경남 교수는 “집과 직장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생활환경 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의학클리닉은...
    2020-06-26 13:28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2019-11-25 06:00
  •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2019-11-19 12:00
  • 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진폐증 장해급여 거절, '신의성실' 어긋나”
    진폐증 환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 중이므로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행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 씨 등 8명이...
    2018-11-18 11:31
  •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정부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2017-08-17 13:20
  • [BioS] 바이오피드 “ALEP 원천기술로 2017년 코스닥 상장 도전”
    [BioS] 바이오피드 “ALEP 원천기술로 2017년 코스닥 상장 도전”
    ALEP 기술로 추출한 인지질이 지질 재구성을 촉진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 것에 착안해 육모제, 비강 확장제, 진폐증 치료제로 확대를 추진중이다. 바이오피드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6 BIO US에서 중국 제약 업체인 Guangdong Raffles PharmaTech사와 아토피 치료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2020년 아토피 환자가 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2016-08-05 13:13
  •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상봉동 진폐증 사건’과 ‘망원동 수재(水災) 사건’에서 국가 배상을 받아내 변호사의 공익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조영래 변호사 타계 25주기를 맞이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기념전시회를 11일까지 열고 있다. 학생과 빈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고인의 업적을...
    2015-12-10 11:09
  • 시멘트공장 먼지 피해에 6억2300만원 배상 결정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2009∼2011년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삼척 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2013-05-08 11:28
  •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국세청장 만난 中企人 ‘아우성’” 外
    -MS이어 구글도 삼성에 ‘러브콜’ △중기·제약 -분당서울대병원·SKT, 250억 투입해 스마트 병원시스템 구축 -공정위 조사·진폐증 악재에 얼굴 굳어지는 시멘트업계 △유통(생활경제) -6월부터 PC방 전면금연…줄잇는 폐업 문의 △증권 -“BW 시장 사라진다”…中企 부랴부랴 발행 -셀트리온 거래량 40배 폭증…하한가 탈출 공방전 끝 하한가 -증권사, 독자...
    2013-04-22 19:56
  • 강원도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진폐증 확인
    없는 진폐환자 3명이 확인됐다. 환기기능장애란 기관지나 폐의 염증 등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폐기능 감소 등이 초래되는 증상이다. 환기기능장애의 연령표준화 유병률은 강릉시 9.3%(115명), 동해시 10.6%(113명)로 대조지역인 동해시 망상동의 4.1%보다 높았다. 진폐증은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한 2083명 중 14명에서 진단됐고 이 중 분진관련 직업력이 없는...
    2013-04-11 14:00
  • 삼척 시멘트공장 주민 진폐증 확인
    주민건강조사 결과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소견자 278명과 비직업성 진폐환자 17명이 확인됐다. 진폐증은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한 3,035명 중 36명에서 진단됐으며, 이중 분진관련 직업력이 없는 환자는 17명(공장주변 10명, 광산주변 7명)으로 모두 70세 이상이다. 공장주변의 대기 중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23.9～50.6㎍/㎥(환경기준 : 100...
    2012-03-28 07:23
  • "제천ㆍ단양 주민 건강상태 대체로 양호"
    진폐증의 경우 조사지역 참여자의 1.5%인 34명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중 분진노출 관련 직업력이 있는 진폐환자가 26명(1.15%), 직업력 없는 진폐환자는 8명(0.35%)으로 모두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미세먼지(PM10)농도는 39.5∼38.7㎍/㎥로 환경기준(연평균 50㎍/㎥) 보다는 낮았으나 대조지역의 23.3㎍/㎥에 비해 높았으며...
    2011-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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