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3번의 국정조사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 등과 관련한 2번의 청문회를 이뤄냈다. 또한 국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상·하반기 분산 실시에도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이 ‘몸짱’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의 성과로 △역대 전반기 국회 중 최다 법률안 처리 △진주의료원·국정원 대선개입·개인정보유출 등 국정조사 3회, 가계부채·가습기 피해자 청문회 2회 성사 △국정원·검찰·언론 개혁의 반보 전진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재정 해결 등을 들었다.
그는 “종박 불통 여당의 벽을 충분히 뛰어넘지 못하고 선명성을 내세운 당내 투쟁의 벽도 완전히...
정 총리는 ‘국민 곁의 총리’라는 슬로건에 맞춰 현장 행정에 주력해 왔지만 진주의료원이나 밀양송전탑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는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신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며 얼굴마담 역할만 충실히 해 ‘행사총리’, ‘의전총리’라는 오명만 얻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이날 의결로 방송공정성,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12월 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로써 홍 지사는 지난 13일 공공의료 국조 특위의‘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국정조사를 마쳤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흔들림 없이 수고한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특히 국조 자료 제출, 참고인 출석, 의료원 현장 검증 등으로 복지국이 고생했다”고 도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일(13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홍 지사가 경남도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 특위는 10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키로 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홍 지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날 오후 4시까지 특위에 참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응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예정된 오후 4시까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1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이 불발되면 특위는 공공의료 진상규명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13일 활동을...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그로인한 국정조사, 동행명령까지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본인이 친박이 아닌 친이계라서 불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경남도지사 경선에서 친박 측이 자신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청 옮기는데 8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급했고 충남도청 이전에 7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남도와 충남도의 모든 사무가 국가사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공의료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예정됐던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앞서 이날 오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이다.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고유사무이어서 국조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2년 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의 당기순손실(적자)은 총 863억원에 달했다. 한 곳당 평균 25억원 꼴이다.
기관별 적자규모를 보면 건물 신축 영향으로 서울의료원이 172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에 설립비나 운영비 등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복지부 승인 없이 매각 등에 나선다면 위법이라는 견해다.
한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외부전문가 공청회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치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논란 이슈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크다.
실제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포함된 입법화는 상당수가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뉴타운...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광역자치단체장을 국정조사에 세워 보고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불응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빚이 2조원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들 200명한테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