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입력 2013-07-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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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오전 9시30분 홍준표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서명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이다.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고유사무이어서 국조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홍 지사의 불출석경우 고발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이나 12일중으로 (고발)결정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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