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형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맞게 교부금 비율을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심사해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주는 대안도 있다. 학교, 학급이 아닌 학생 수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안도 눈여겨봐야 한다.
사용처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에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 종합청렴도 평가 △지방‧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
권익위는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2일 문체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국의 도서관, 1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행사가 열린다. 출판사(김영사ㆍ창비), 서점(교보문고ㆍ예스24) 등도 온ㆍ오프라인에서 독서 행사를 진행한다.
또 2024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 일원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올해로...
평가결과는 지자체 및 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제외 지역에 694개 영업점(전국 1100개)을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망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역별 청소년 금융센터 운영 및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이동금융교육과 재능기부활동으로 금융...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경영실태평가ㆍ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등 활용
IBK기업·NH농협·하나·아이엠뱅크(전 대구은행)가 지역경제 성장 지원실적이 뛰어난 ‘지역재투자’ 최우수 은행에 선정됐다.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권에서는 JT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원 공유와 협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지자체 부지를 학교와 공유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도 제시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은 학교블록(School Blcok)과 커뮤니티블록(Community Block)으로 구분된다. 학교 용지 안의 학교 전용 공간인...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대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등 활동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가칭)...
시·도 농협지역본부와 지자체, 교육청, 연고기업 간 아침밥먹기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범농협 12만 임직원 아침밥먹기와 아침간편식 고객나눔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다.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편의점 ‘모두의 아침밥’, 기업체 ‘근로자 아침밥’ 등에도 참여 학교와 유통업체, 참여 기업을 확대해 아침밥 실수요를...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급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달라”거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를 무더위가 절정인 7, 8월 두 달만이라도 토‧일‧공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0만6000건으로, 전월 123만7000건 대비 2.4%, 전년...
아울러 경비 부담 조항을 신설할 때 국비 대응투자 외에 지자체 자체투자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특히,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정책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령기의 경우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 심리, 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 순이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22일 조 교육감은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복지센터와 지자체, 민간 부분 등에서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모두 모아서 통합성과 상호연결성을 어떻게 갖도록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03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도입 이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학교 밖 늘봄학교’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서 시와 시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날부터 구로 거점센터에서 시작하는 ‘학교 밖 늘봄학교’는 인근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와 매봉초등학교 2개 학교의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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