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통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조 교육감은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복지센터와 지자체, 민간 부분 등에서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모두 모아서 통합성과 상호연결성을 어떻게 갖도록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03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정의로운 차등, 즉 정의로운 역차별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개인이 가진 약점에 대해 더 역차별하는 것, 즉 차별을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선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예시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인 ‘꿈키움 프로젝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소개했다. 학교지원과·진로직업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교육혁신과·평생교육과 등 다양한 부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서 20년간 진행해 온 교육복지사업을 △경제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한 아이를 위한 교육복지 등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처음에는 무상교육의 확대를 기본축으로 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사업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복지 대상이 다변화되고 교육복지 내용이 다양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지금은 학생 중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통합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교육복지사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문제의식과 방향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가 모델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교육후견인제’다. 생물학적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모가 협력해서 (학생에 대한) 조정자, 종합적 판단자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 문제나 심리정서적 위기 등이 심각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 특강 이후 진행된 총 6개 세션에서는 초·중등 교사 및 교장, 교육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교육 전문가들이 각 학교와 지역별 교육복지 사업 운영 사례를 나눴다.